◆ 판결문 요약

배우자 행방불명으로 재판상 이혼 청구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배우자 행방불명 4년 → 혼인관계 파탄 인정, 이혼 인용

 ·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권 확보

 · 상대방 행방불명으로 인한 공시송달 절차 성공적으로 진행

 · 장기간 단독 양육한 점이 법원에서 유리한 판단 근거로 작용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장기간 홀로 양육해온 아이의 법적 보호 안정화

· 실질적으로 끝난 혼인관계의 법적 종료

· 향후 아이의 거주·학적 등 행정 절차를 원활히 진행할 수 있는 기반 마련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 후 2년이 지나 남편이 개인사업 실패를 이유로 집을 나간 뒤

연락이 완전히 끊긴 상태에서 4년 이상 아이와 단둘이 생활해 오셨습니다.

처음에는 ‘언젠가는 돌아오겠지’라는 마음으로 기다리셨지만,

생활비도 한 푼 보내지 않고, 연락 시도마저 거부된 채 세월이 흘렀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우며 주민등록초본, 경찰실종신고 내역,

우편 송달 불능 통지서 등을 하나씩 정리하던 중,

“이제는 법적으로 관계를 정리해야 아이의 생활이 안정된다”는 결심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소재가 불명확해 이혼이 가능한지조차 막막했던 의뢰인은

공시송달 등 법적 절차에 경험이 있는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배우자의 장기 행방불명(4년 이상)을 입증할 자료 일체 확보

· 실질적인 혼인관계 단절과 경제적·정서적 단독 양육 사실 강조

· 공시송달 절차를 통해 소송 진행 가능함을 입증

· 혼인 파탄이 이미 명백하므로, 이혼 청구 인용이 타당하다는 논리 제시

· 아이의 생활 안정 및 복리 유지를 위해 의뢰인 단독 친권·양육권 필요성 강조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주민등록초본 및 전출·전입 내역

· 경찰 실종신고 확인서

· 우편 송달 불능 내역 및 공시송달 결정문

· 주변 지인의 진술서 (남편 소재 확인 불가 진술)

· 아이의 생활기록부 및 유치원 교사 진술서 (실질 양육자 입증)

◆ 의뢰인 후기

행방불명 배우자와의 이혼은

‘상대가 없어서 불가능한 싸움’처럼 보이지만,

법은 그 기다림 속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은 혼인의 형식보다 삶의 실질을 우선한 판결이었고,

그동안 묵묵히 아이를 지켜온 의뢰인의 노력이

법정에서 명확히 인정받은 의미 있는 결과였습니다.

혼자 싸우는 분들에게,

법이 언제나 마지막 우산이 되어줄 수 있음을

이번 사례로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