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면접교섭을 고의로 방해한 전 배우자, 자녀 접촉권 보장한 승소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자녀 면접교섭을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방해한 전 배우자의 행위를 법원이 ‘부당한 교섭 방해’로 인정

· 원고의 부모로서의 권리와 자녀의 복리 모두를 고려해 정기 면접교섭 이행 판결

· 거짓 진술과 연락 회피 등 고의적 방해 정황을 근거로 강제이행 간접강제까지 인용

· 부모로서 자녀와의 정당한 관계 회복

· 반복되는 무시와 회피 속에서 쌓여온 억울함과 감정적 소모 해소

· 아이의 심리적 혼란을 줄이고, 안정적인 만남을 지속할 수 있는 법적 장치 마련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 K씨는 이혼 당시, 아이를 전 배우자가 양육하고

본인은 매월 2회 정기 면접교섭을 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처음엔 아이를 만날 수 있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감기 걸렸다”, “시간 안 된다”, “아이가 싫어한다”는 핑계로

만남이 계속 미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기적으로 만나기로 한 날에

학교 앞에서 아이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우연히 마주친 아이가

"왜 안 왔어? 계속 안 오길래 나 버린 줄 알았어"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상대가 아이에게 방문 사실을

아예 알리지 않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다고 합니다.

더 이상 혼자 해결할 수 없다고 느낀 K씨는

자녀와의 관계를 지키기 위해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오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일시적인 연락 단절이 아닌, 반복적·고의적 방해 행위로 면접교섭 침해 구조화

· 아이에게 왜곡된 정보를 주는 행위의 심각성 부각

· 원고가 보여온 지속적 양육 의지와 감정적 피해를 정리한 전략 수립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면접 날짜별 상대의 회피 정황이 담긴 문자, 통화녹음, 일정 기록 정리

· 아이의 진술 및 상담소 상담기록 통해 교섭 단절의 정서적 영향 입증

◆ 의뢰인 후기

자녀를 만나지 못하는 고통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이의 권리이기도 한 면접교섭을

고의적으로 막는 행동은, 반드시 법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