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통제에서 감금까지,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승소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청구 인용 및 3천만 원 위자료 지급 판결

· 폭행, 감금, 언어폭력 등 가정폭력 인정 → 정신적 피해 보상 확보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아이와 본인을 보호하기 위한 신속한 분리 및 이혼 성립

· 반복된 가정폭력 증거 확보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 청구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결혼 초에는 남편의 과한 집착을 ‘사랑’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연락처를 검사하고, 친구나 가족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결국 직장을 그만두게 만들며 통제는 일상이 되었습니다.

말투는 거칠어졌고, 화가 나면 물건을 던지고, 

문을 잠가 감금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그래도 아이 생각에 참고 지내왔지만, 

어느 날 아이 앞에서 소리를 지르더니

결국 아이에게까지 손찌검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더 이상은 안 된다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아이와 함께 여성 보호시설로 대피했습니다.

초반에는 직접 자료를 정리하고 민원센터도 찾아가며 대응해보려 했지만,

정신적 여유도 없고 법적으로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특히 아이 양육권과 위자료까지 생각하면

혼자 해결하기엔 너무 벅차다는 걸 느껴

전문가의 도움이 절실하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 주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반복적 폭언, 신체폭행, 감금 등 가정폭력 사례를 구조화하여 제출

· 피해자 진술 외에도 경찰 신고 내역, 병원 진단서, 카카오톡 메시지 확보

· 아이에게 가해진 폭력도 주요 쟁점으로 제시하여 위자료 판결 영향력 확보

· 배우자의 강한 통제와 직장 박탈 시도도 정신적 피해 요소로 반영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경찰 신고 접수증, 진단서, 상담일지 등 객관적 자료

· 피해자가 기록해둔 날짜별 메모 및 사진 증거

· 가족 및 지인 진술서, 폭언이 담긴 문자·통화 녹음

◆ 의뢰인 후기

이 사건은

가정폭력 피해자가 ‘참는 것’이 미덕이 아니라는 걸

법적으로 증명한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저희는 단순한 갈등이 아닌,

상대의 지속적 통제와 심리적 지배까지 법적으로 조명했고,

아이의 안전을 최우선에 둔 전략으로 함께 싸웠습니다.

폭력은 단 한 번으로도 명백한 이혼 사유가 됩니다.

그 결단의 순간, 저희 태민이 함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