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이혼 전 남편이 동생 명의로 이체한 주식 수익금 → 재산 은닉 인정 및 분할 판결 승소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협의 이혼 전 급히 진행된 주식 전량 매도 및 제3자 명의 이체 행위 
   → 재산 은닉 목적으로 법원에서 판단, 분할 대상 포함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재산 정리는 끝났다’는 남편 주장에 의심을 품고, 주식 매매 시점 및 자금 흐름 추적

 · 명의이전·현금화 정황을 정리하며 감춰진 재산의 실체 확인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처음엔 그저 “이혼 정리 잘 됐다”는 마음이 컸던 의뢰인.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 한구석에서 자꾸만 남편의 재산 정리에 대한 의문이 떠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천만 원어치였던 주식이 순식간에 사라졌고, 통장에 남은 건 몇백만 원뿐.

재산분할을 이야기하자 “이미 다 정리된 거다”, “손해 봤다”는 남편의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다고 하셨어요.

‘이게 진짜 끝일까? 그냥 내가 모르고 넘어가는 건 아닐까?’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 뭔가 놓치고 있는 기분,

그 감정 하나로 의뢰인은 상담을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법적으로 이게 문제 되는지도 몰랐지만,

상담을 통해 단순한 불신이 아닌, ‘법적으로 다퉈야 할 사안’이라는 판단이 서게 되었고,

결국 이 사건을 법무법인 태민에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전략

· 주식 매도 및 제3자 명의 이체 행위는 재산 은닉에 해당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누락돼선 안 된다는 점 집중 주장

· 매매 시점, 이혼 협의 개시 시점, 자금 흐름 사이의 인과관계 분석

· “현금화 후 실제 소비되지 않은 금액은 여전히 남편의 실질 지배하에 있다”는 논리 전개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주식 거래내역, 동생 계좌 이체 확인서, 현금 인출 기록 확보

· 상대 측이 해당 채무를 숨기고 이혼을 진행한 정황 관련 문자/녹취

◆ 의뢰인 후기

그사람 어떻게 그렇게 뻔뻔한지.. 아직도 속에 천불나요.

그때 상담 안 받았으면 진짜 속았을 것 같아요.

이게 내 욕심인가 싶을 때도 있었는데,

“되찾는 거지, 뺏는 거 아니다” 

변호사님 그말이 아직도 생각나구.. 너무 위로됐어요.

감사하구요.

또 감사합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이혼은 관계의 종료일 뿐, 진실의 종료가 아닙니다.

조용히 넘어가길 바라며 감추는 이들도 있고,

지금은 필요 없다고 여기며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이룬 자산이라면,

그 몫을 정당하게 나누는 건 권리이자 정의입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찜찜하다면’

지금, 한 번 더 확인해보셔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