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위자료 대신 떠안은 전남편의 숨겨진 사업 빚 → 채무 분담 무효 확인 및 승소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합의서에 담긴 ‘채무 분담’ 조항의 법리 다툼 → 의뢰인 책임 없음 확인

 · 위자료 명목으로 빚을 떠넘기려던 전 배우자의 기망행위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자료로 끝났다고 믿었던 이혼이 채무 분쟁으로 번지는 상황 차단

 · 이혼합의서 내 채무 관련 조항의 법적 효력 여부를 정확히 판단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이혼 3개월 후, 전 남편 명의로 된 사업 관련 채무 청구서가 날아들었습니다.

청구 금액은 수천만 원, 그 안엔 ‘공동 보증인’으로 기재된 의뢰인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었죠.

전 남편은 이혼 전까지 해당 사실을 숨겼고, “합의서에 동의했다”는 말로 모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의뢰인은 내용조차 제대로 모른 채 급하게 서명만 한 상태였고, ‘위자료 대신 빚을 떠안은 셈’이 된 것입니다.

이 상황이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닌, 협의 이혼의 허점을 악용한 법리 문제라는 판단에 따라

전문가 조력이 필요하다고 느껴 법무법인 태민에 도움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전략

· 합의서 문구의 해석에 대한 법리적 대응 + 채무 전가의 불법성 집중 부각

· 이혼 전후 의뢰인의 인식·의사에 대한 정황 증거 확보

· 사업 관련 책임 부존재 + 보증 동의 부당성 입증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이혼 합의 과정 중 남편의 채무 관련 고지 유무 자료 확보

· 합의서에 기재된 문구의 불명확성 + 실제 인지 여부 관련 진술서

· 상대 측이 해당 채무를 숨기고 이혼을 진행한 정황 관련 문자/녹취

◆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 ㅎㅎㅎㅎㅎ

저 그때받은 등기봉투 오늘버렸어용

진짜 하.... 사실 너무무섭고 놀라서 버리지도 못했거든요 ㅠ

이게 내얘기가 맞나..? 이거 진짜 내건가..? 싶어가지구 

혹시나 또 막 필요하고 그럴까봐 ㅠㅠ 그런데 일 다끝나고

변호사님이 버려도 된다고해서 속시원하게 버렸습니당 ㅎㅎ

변호사님 아니었으면 너무억울했을거예요 ㅠㅠㅠ

진짜 어쩜 그런 미친놈이 다있나몰라요 그래도 변호사님이 세상에 그런 사람 많다구 위로해주고 편들어주셔서 여기까지 잘온것같아요 

 마음이 너무가벼워요!!!!!!!!!!!

◆ 태민의 한 마디

양협의 이혼은 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인 하나가 책임을 의미하는 것처럼 포장되기도 하고,

서류 몇 줄에 인생이 휘청일 수도 있습니다.

이혼 과정에서 누락된 진실,

그 뒤에 숨겨진 재산이 아닌 ‘채무’ 문제는

더 치밀한 대응과 법리적 해석이 필요합니다.

‘이혼했다’는 말로 모든 게 끝나지 않았다면,

그 다음은 저희가 함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