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4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황혼이혼, 연금 분할로 천만 원 확보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이혼 확정

 ·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일부 분할 인정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결혼 기간 40년의 기여도를 법적으로 인정받는 것

 · 남편이 독점 수령 중인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의 정당한 분할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의뢰인은 남편의 퇴직 이후 달라진 태도에 큰 혼란을 겪었습니다.

생활비도 줄어들고, ‘이제 내 돈으로만 살겠다’는 남편의 말에

수십 년간의 내조와 희생이 부정당하는 느낌을 받으셨다고 합니다.

이후 남편이 돌연 이혼을 요구하면서,

혼자서 이 상황을 감당하기 어렵다는 판단 아래

황혼이혼 관련 정보를 찾아보다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상담을 통해 연금 분할이라는 제도를 처음 알게 되었고,

40년의 결혼 기간 동안 가사와 육아를 책임져온 부분이

법적으로도 충분히 평가받을 수 있음을 안내드렸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노력

· 혼인 기간 전체에 걸친 경제적·비경제적 기여도 입증

·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수령 내역 분석을 통해 분할 대상 범위 확정

· 남편 측의 ‘단독 수령’ 주장에 대응하여 법리적 판단 근거 제시

· 생활비 통제 및 연금 독점 의사 드러난 문자, 대화 내용 확보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남편의 퇴직연금 및 국민연금 수령 내역 일체

· 혼인 기간 동안의 경제권 구조와 생활비 지급 정황 자료

· 주변 지인의 진술서 및 가정 내 역할에 대한 증언

· 상대방의 연금 독점 의사 표현이 담긴 문자·녹음 파일

◆ 의뢰인 후기

처음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지만

변호사님과 함께 차츰 마음을 다잡고 싸워나가다 보니

마침내 마무리를 할 수 있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것이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결코 후회 없습니다.

제2의 인생을 찾아주신

전지민 변호사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 태민의 한 마디

황혼이혼은 단순한 이혼 이상의 무게를 가집니다.

오랜 세월의 기여와 희생이 부정당하는 순간,

법은 그 시간을 ‘무형의 자산’으로 평가해야 합니다.

연금 분할은 그 상징적인 첫걸음이며,

누군가의 인생을 지켜주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태민은 그 기회를 되찾기 위한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