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판결문 요약

23개월 딸 단독 양육권 확보 + 면접교섭 월 1회 제한한 사례

Ⅰ. 사건 결과 및 의의

 · 아이에 대한 실질 양육 기여 집중 입증 → 단독 양육권 확보

 · 상대의 무성의한 육아 참여 및 경제적 책임 회피 인정

 · 면접교섭권 제한적으로 인정 → 안정적 양육 기반 확보

Ⅱ. 의뢰인의 우선순위

 · 딸아이와의 분리 없이 키우고 싶은 강한 의지

 · 남편의 형식적 주장보다 실제 양육자의 역할 인정받기

 · 위자료보다 ‘아이와의 일상’을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한 가치

Ⅲ. 법무법인 태민을 찾아주신 경위

결혼 3년 차, 딸이 23개월 되던 시점에서 이혼을 결심하셨습니다.

육아는 온전히 본인의 몫이었고, 남편은 점점 책임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늦은 귀가, 생활비 축소, 감정적 폭언까지 더해져

아이를 품에 안고 매일 울던 날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막상 이혼 이야기를 꺼내자

남편 측은 “양육권은 아버지가 가져야 한다”며

감정적으로 밀어붙이기 시작했죠.

조정이 결렬되고 소송으로 넘어가면서

‘이 아이를 지키려면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법무법인 태민에 상담을 요청하게 되셨습니다.

◆ 법무법인 태민의 노력

Ⅰ. 태민의 주장 및 사건 해결 전략

· 단독 양육권 확보를 위한 실질 양육자 입증 전략

· 상대 측의 형식적 주장 반박 + 감정 격화 대응

· 면접교섭권 제한을 위한 정서적 안정 자료 보강

Ⅱ. 태민이 찾고 준비한 증거

· 아이 예방접종 내역, 병원 진료 동행 사진, 육아일지 → ‘주 보호자’로서의 일상적 역할과 육아 주체성을 강조

· 아동용품 구입내역, 장보기 내역, 영상·음성 기록 등 → 직접적인 관리 역할 강조

· 친정 어머니 도움 없이 혼자 양육한 환경 강조 → “전업주부라 시간이 많아서 돌봤다”는 상대 주장을 반박

· 상대의 양육 비협조 태도 관련 문자 및 대화 기록 → 양육 환경 개선이 아닌 지배욕적 가능성 주장

· 소송 전후 태도 변화 관련 녹취록 확보

◆ 의뢰인 후기

변호사님,

정말 고맙습니다. 이 말밖에는 할 수 없네요.

아이를 잃을까봐 밤마다 잠 못 이루던 날들이 얼마나 길고 힘들었는지... 변호사님이 아니었다면 정말 어떻게 됐을지 모르겠어요.

처음 상담받을 때 울면서 찾아갔던 제 모습이 아직도 생생한데, 그때 변호사님이 "괜찮다, 이길 수 있다"고 말씀해주신 게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요.

변호사님 덕분에 제 딸을 제 품에서 키울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정말 감사해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변호사님 늘 건강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 태민의 한 마디

양육권은 감정의 싸움이 아닙니다.

‘누가 더 아이의 일상을 지켜왔는가’의 기록입니다.

입으로 아이를 사랑한다는 것보다,

생활 속에서 아이와 함께해온 시간들이

법정에선 훨씬 강한 증거가 됩니다.

당신의 아이를 지키기 위한 조력,

혼자 감당하지 않으셔도 됩니다.